2024-07-17 01:27 (수)
‘댓글 사건’… 야 “국기 문란” 여 “무책임 정치”
‘댓글 사건’… 야 “국기 문란” 여 “무책임 정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4.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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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속 야당 특검 검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여야는 18일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첨예한 대립 지속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헌정 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천막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 앞 장외 의총 등을 열어 농성 이틀째 총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드루킹에서 시작된 댓글 조작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빼다 박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개입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려 3주간이나 쉬쉬하고 있던 경찰이 증거인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줘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집권세력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과대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권력형 피해망상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에 천거하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불러 면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은 사실상 ‘문재인 대선? 캠프대선캠프’ 사람이고 ‘여론조작단’은 캠프 산하 ‘댓글 전문 조직’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대선 기여자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터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17일)부터 투쟁본부 천막에서 첫 농성 주자로 나섰던 김 원내대표를 포함, 당내 의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당은 우선 17~24일 비상 당번 조를 조직하고 각 지역과 비례 의원별로 당번 조와 조장을 배치해 철야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천막에서 농성 중인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고 김영우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댓글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 조작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요구 서한 전달을 위한 항의방문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적폐청산을 한다는 세력의 여론조작에 국민은 더 배신감을 느낀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은 극성 지지자가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천막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이 뜬금없는 ‘텐트 쇼’로 막가파식 무책임 정치를 한다”며 “민생 보이콧을 끝내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만이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데 개인 일탈을 넘어 여당 전체가 개입한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야당 공세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정치자금 집행 사례를 전수조사하자”고 거듭 밝히며 야당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도입될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특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극구 반대할 경우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116석)ㆍ바른미래당(30석)ㆍ평화당(14석)이 공조할 경우 총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3석)의 과반(147석)을 차지하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7~8개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

 야 3당 공조로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 없인 국회통과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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