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35 (목)
추경 불투명… 정쟁에 무너지는 경남경제
추경 불투명… 정쟁에 무너지는 경남경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4.10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예산 602억 여야 대립으로 발목 정치권 파워게임 경제회생 차질예상 야 ‘혈세로 지방선거 매표’ 배수진
 무너져 가는 경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이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발목이 잡혔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정쟁(政爭)에 경남 경제와 민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으로 경제적 고사 직전인 경남경제의 ‘급한 불 끄기’에 투입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개헌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 여파가 추경으로 이어졌고 ‘지방선거’용 추경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602억 원을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45억 5천만 원, 구조조정 지역 대책 201억 5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2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정착 지원형, 생태계 조성형, 지역사회 서비스형 사업지원 등으로 구분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인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부흥 프로젝트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에 각각 26억 원과 1억 5천만 원이 책정됐다. 구조조정 지역 대책으로는 기업 위기극복 지원에 31억 5천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32억 원, 산업 다각화 지원 등에 15억 원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문제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인 가운데 야당이 ‘혈세로 지방선거 매표’란 배수진을 치고 반대하고 나서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경남 경제 회생은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경남 추경예산은 야당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미봉책 일자리 정책’이 아닌 ‘경남경제의 축인 조선과 GM 창원공장 문제 등 지역 경제 회복’이 목적이다. 위기극복 지원과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 GM 사태 불똥을 맞은 지역경제 회생책이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실장은 “경남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공조로 지원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는데 추경안이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