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맞춘 일상 업무

　현직 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통영시가 최근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규정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선거 시기와 겹치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인사나 승진처럼 민감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발휘해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절,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불출마 선언을 한 현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후임자가 자신의 비전에 맞춰 조직 개편과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는 지난 2월 실ㆍ국 설치 기준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국 4과 1사업소를 추가 신설하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시 조직은 행정자치국, 안전수산개발국, 해양관광국 등 3국 2담당관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국, 수산경제국, 도시개발국, 해양관광국 등 4국 2담당관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시 공무원 정원도 21명을 늘어 기존 898명에서 919명으로 증원된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서기관 국장 1명, 5급 사무관인 과장이나 소장 5명, 6급 주사인 계장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등을 진급시키거나 신규채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달 1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퇴임을 앞둔 김 시장이 이와 같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 시장이 뽑히면 당연히 인사가 있을 텐데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처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특정 인사를 승진시켜주기 위한 ‘보은 인사’나 ‘자기 사람 꽂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