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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靑-여야 개헌협상 강구해야”
“대통령, 靑-여야 개헌협상 강구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4.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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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정부ㆍ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회동을 통해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껍데기만 바꾼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은 가지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거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이고,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대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민주당이 그 꼴”이라며 “야당 할 때는 정권의 언론장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바뀌었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한 대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내정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남측 취재단을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조롱당한 사건”이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5ㆍ24 대북제재 물타기, 대북지원 멍석 깔기 등에 한창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를 결정한 데 대해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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