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서 심판 내려야”
‘문재인 정권’은 진정 ‘호남정권’인가?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경남과 호남 간의 편애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과 통영, 거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검토조차 안 한 반면 전북 군산은 한국GM의 공장폐쇄 결정에 재빨리 고시까지 변경해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지역 역차별을 강력히 비난했다.
거제는 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무 장관이 판단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창원과 통영, 거제지역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노골적인 호남 편애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역시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제, 통영은 이미 지정됐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지난 7일 군산만 지정하기 위해 고시까지 개정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7~12월 실업률은 거제가 6.6%, 통영 5.8%, 창원 4.5%로 2.5%인 군산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2년 전 동기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지난 2016년 2월~2018년 2월) 감소 폭은 거제가 -23.2%p, 창원 -12.8%p, 통영 -8.5%p로 군산 4.85p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창원, 통영, 거제 등 경남지역은 역대 최악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 경남 무시’를 막고 경남도민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