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일치”
자유한국당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소속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한 뒤 다음 달 초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헌 논의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라고 비판한 뒤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총리 선출방안과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어떤 선상에서 나눌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재경(진주을)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담보되면 개헌 시기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의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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