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가 지난 6일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두고 나온 이번 잠정안은 큰 틀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와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한 중ㆍ대 선거구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기는 하나 당장 이번 잠정안에 남해군의회 가(읍ㆍ서면) 선거구와 나(고현ㆍ설천) 선거구 통합으로 의원 정수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은 물론 지역 정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해군 내 정당 당직자나 이 지역 출마예정자는 이번 잠정안 내용을 들은 뒤 “이른바 멘붕(멘탈 붕괴)에 빠질 지경”이라고 현 상황과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반면 현행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되는 남해군의회 라(창선ㆍ삼동ㆍ미조) 선거구는 이번 획정위의 잠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동일한 안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획정위 잠정안에 대한 지역 정가 분위기는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잠정안으로 인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매우 강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군내 정당에서도 지방선거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 통합대상 지역 기초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선거구 획정 잠정안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측면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 반발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잠정안에 대해 남해군의회도 지난 7일 오후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잠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선거구 유지가 다수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잠정안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남해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고현ㆍ설천 지역 후보자들이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해 “지역 대표성이 낮아지게 되면 읍 지역 출신 기초의원의 당선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선거구 유지 입장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행 선거구 유지 입장을 경남도당을 통해 전달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현역 기초의원이면서 동시에 오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기도 한 남해군의회 의원들 사이에도 1~2명을 제외하고는 현행 선거구 유지 입장이 다수 의견을 이루고 있으나 당장 선거구 상황에 따라 잠정안에 대한 찬반이 확연히 달라지는 온도 차를 보인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군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모 의원과 의원 정수 1명 증원 계획이 잠정안에 반영된 정모 의원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정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잠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라 선거구 현역 의원인 윤모 의원은 “발언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잠정안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모 의원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관련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2명을 제외한 남해 군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서 밝힌 견해와 같이 “고현ㆍ설천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전체 인구수 대비 절반이 넘는 4개 읍면에서 현재 5명의 군의원이 4명이 되는 것은 획정위가 강조한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행 선거구 유지에 함께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숙 의원은 “획정위는 인구 편차를 최대한 고려해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고는 하나 획정위 잠정안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전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가ㆍ나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4명이고 48.5%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다ㆍ라 선거구 의원은 5명이 되는 상황이 돼 표의 등가성에도 모순이 발생한다”며 “획정위 잠정안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한 출마예정자는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선거 일정과 전략을 고심해 왔는데 선거구가 확대되면 선거구 확대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선거과열 등의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잠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중선거구제 도입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과거 기초의원 선거 양상이나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소지역주의 선거행태가 더욱 팽배해지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잠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뒤 16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군과 같이 잠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이 강한 곳들도 경남 도내에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통과 자체가 사실상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