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안목으로 주택정책 입안해야
중장기적 안목으로 주택정책 입안해야
  •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 승인 2018.03.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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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경남지역 주택시장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2016년 이후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경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음의 관계로 전환 됐으며, 특히 주택시장 침체는 기계ㆍ조선업체가 밀집된 창원 및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경남지역의 주택시장 현황과 침체요인 등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했다.

 경남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 2013~2015년 중 전국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하락하면서 전국적인 주택가격 움직임과 탈동조화(decoupling)를 나타냈다.

 조선ㆍ기계 등 주력산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 창원 등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미분양물량도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상태다.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만 2천122호를 기록, 전국 미분양물량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지역 주택시장의 침체 요인은 고용악화 및 실수요층 감소 등의 수요측 요인과 주택 준공물량 급증에 따른 과다 공급 등 수급 불균형 악화로 보고 있다.

 조선업체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및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된 반면,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주택착공물량이 최근 들어 시장에 본격 공급되면서 주택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당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으며, 주택 실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ㆍ장년층 인구(30~5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주력산업 부진과 대출금리 상승세 등으로 주택수요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오는 2019년까지 매반기 1만 5천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내 가계건전성 악화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데, VAR 모형 분석 결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는 약 1년 3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주택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주택 공급속도 조절 등 중장기적 시계의 주택 공급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ㆍ장년층 인구 유입 촉진정책 등을 통해 주택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남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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