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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 적자 발생원인 규명부터
한국지엠 사태 적자 발생원인 규명부터
  • 경남매일
  • 승인 2018.02.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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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 미국 본사가 부평과 창원공장 유지 조건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지엠에 빌려준 대출금 3조 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10년간 28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회생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확한 요청 규모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지원과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을 살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직원과 협력사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일이고 이만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한국지엠을 사지로 내몬 적자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절 모르고 시주할 수 없듯 정부가 지원을 해도 근거는 있어야 한다. 적자 원인이 지엠 본사의 빨대경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마땅한 처방이 나오고 책임 있는 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엠은 한국정부가 금전 지원을 한다 해도 노조가 적정한 희생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평과 창원공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위기 원인이 본사의 빨대경영에 있다면 노조가 희생에 동의할 여지는 없다. 정부도 밑 빠진 독에 돈을 부을 이유가 없어진다. 설사 투명경영을 약속한다고 해도 책임은 묻는 것이 마땅하다. 마냥 퍼주기만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본사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정부도 당당히 노조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혈세로 노조를 지원할 이유도 없다. 한국지엠 사태 해결 과정은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맞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된다. 이번에 나쁜 선례를 만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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