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57 (금)
경남 3대 현안 추진 걸림돌 너무 많다
경남 3대 현안 추진 걸림돌 너무 많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2.2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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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환경단체 반발까지 거세

가야문화권특별법 통과

유적 편중에 협조 못받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정부 재정사업에서 제외

 경남도가 추진키로 한 가야문화권특별법 통과ㆍ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ㆍ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등 현안사업이 특정지역, 적격성 여부, 주민반발 등 난기류도 심상찮다. 이는 낮은 실현 가능성, 과거 주장 반복 등 경남현안이 정책 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 도민위원회 구성 등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경우, 경남도가 지난 2014년 유치한 사천 항공, 밀양 나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중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 고시만 지연되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이하 중앙산단심의회)를 열어 지정키로 했다지만 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 운동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당초 규모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사업비 1조 8천억 원을 계획 했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이유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도 줄었다.

 거제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산단 실수요자조합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의 투자여력 부실, 산단 부지 인근 해수욕장과 습지 훼손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반대하고 있다.

 △가야문화권특별법은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 지난해 8월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갑)이 발의한 것으로 도는 22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원한다. 하지만 개발 지향적인 국토부 소관의 법을 제정에 대한 부적합 여론이 있다. 또 가야 유적의 80%가 경남에 소재, 경남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제외됐다. 현재 민자적격성 통과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대난이다. 도 서부권 개발국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맡고 있는 KDI에서 주말 교통 수요를 반영 등 도에 유리한 기류다. 하지만 대정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추진불분명에 있다. 특히 지난 1966년 기공식을 가진 후 지연돼 ‘선거용’이란 여론이다. 지난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정치권에 의해 통과된 것과 관련, 경남 홀대론까지 나돈다.

 이에 한경호 대행은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등 설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최근 추진된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 공동 위원장 6명(한경호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 의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한표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청와대 등을 방문,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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