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과관리 5대 전략목표 설정·지방교육채 조기상환·주민참여예산 증액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8년도 경남교육청의 재정자주도와 통합재정수지가 매우 높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8년도 살림 규모는 4조 9,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46억원이 증가했고, 재정자주도는 91.01%, 통합재정수지는 1,549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하는 지표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망라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2017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2018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아 흑자로 돌아섰다.

경남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재정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해 중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전체의 30.9%인 1조 5,401억원(전년 대비 1,873억원 순증)이고, 이 중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가장 많은 6,014억원(12.1%)을 편성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1년 이후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기발행 지방교육채 중 759억원을 지난 9일 조기 상환했으며, 도민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전년 대비 951억원 늘려 5,31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운용상황 등 8개 분야 27개 공통 항목을 심의·의결하면서 재정공시 설명 자료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등을 부록으로 추가하도록 해 교육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공시)에 2018년 교육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했으며, 향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은 “재정공시가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