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등 추후 논의

의원정수 증원 어려울 듯

　경남 광역의회 고성군 제1, 2선거구와 거창군 제1, 2선거구가 행정안전부의 안대로 끝내 1곳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ㆍ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도 무시한 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7일까지 6ㆍ13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해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 문제는 헌정특위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 정수가 조정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 등록(3월 2일)을 한 달 앞둔 지난 2일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광역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각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역의원 정수 증원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했다. 현재로서는 의원정수를 늘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남의 경우 통합대상에 묶인 고성군과 거창군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을 통해 증원문제가 합의되면 살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광역의원 정수는 여야 간 게리맨더링이 있지 않으면 증원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경남과 전북이 인구 등가성 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협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정계소위는 6일 협상과정안을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