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75→65%

“도심 공동화 재배치 불가”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5개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동의 기준도 기존 75%에서 65%로 하향 조정돼 도내 학교의 통폐합 추진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통폐합 기준은(지난해 3월 1일) 면ㆍ도서 벽지 초ㆍ중ㆍ고교 60명 이하, 읍 지역 초교 120명, 중ㆍ고교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교 240명, 중ㆍ고교 30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내 초교 36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65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다만, 학생 수 미달로 교육부 기준 통폐합 대상이라도 초등학교는 1면 1교 정책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서 벽지 등 통학 여건 특성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와 도시개발 등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행복학교와 자율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교육부의 학생 수에 따른 기준만 적용할 경우 289개교가 통폐합 조건에 해당하지만, 초등학교 1면 1교 정책 등에 따라 제외 기준을 적용하면 65개교만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학교는 통폐합 기준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를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적정규모 추진단은 지난해 진주 한평초, 밀양 상동중을 폐지, 촉석초와 미리벌중에 통합하고 의령 봉수초는 부림초 봉수분교장으로 통합해 오는 3월 1일 개교한다.

　거점 산청중은 산청중차황분교장ㆍ생초중ㆍ경호중ㆍ산청중을 통합, 거점 산청고는 생초고ㆍ경호고ㆍ산청고를 통합 각각 오는 3월 1일 개교 한다.

　남해 꽃내중 거점학교는 남수중ㆍ물건중ㆍ고현중을 통합하고, 합천 가야초는 가산초ㆍ숭산초ㆍ해인초를 통합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통폐합에 따른 통합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60명 이하 40억 원, 120명을 초과할 경우 60억 원, 중ㆍ고등학교는 60명 이하 90억 원, 120명 이상 110억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석철호 적정규모추진단장은 “지난해부터 투융자 심의에서 특정 지역 학교 신설은 기존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신설을 허용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과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학교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