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57 (금)
여야 3당,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신경전’
여야 3당,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신경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1.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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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ㆍ민생엔 한목소리

 여야가 30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회식 날과 각 당 대표 연설 후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였지만 오늘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진즉 처리했어야 할 법안 처리를 못 했다는 반성 의미와 올해에는 입법 활동을 왕성히 해서 국회 본령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를 통해서 산적한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 민생 살피기 위해서 시급한 여러 민생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와 5ㆍ18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방안전법, 방송법을 비롯해 민생 일자리 법안,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한국당은 방송법을 비롯해서 민생 일자리 법은 규제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법들을 적극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개헌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나 정부 구조, 권력 구조 이런 부분을 잘 녹여서 진행해보자”고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헌에 접근한다”면서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사법개혁을 리더하는게 아니라 국회 협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공식화해주면 행정 쪽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며 “개헌의 물꼬는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은 한국당에서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0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제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지방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비례대표 연동제를 희망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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