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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사업 18조 투입 ‘결과 최악’
실업 102만명 사상 최대 올해 예산 19조원 편성 사회 전반 노력 동반돼야
2018년 01월 14일 (일)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본 예산 기준 17조 736억 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게다가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 285억이라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 결과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 효과 역시 별다른 게 없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19조 2천312억 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처럼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경기 변동ㆍ구조적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ㆍ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655만 2천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 5천명보다 31만 7천명(1.2%) 늘었다.

 지난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 6천명)보다 29만 9천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 9천명)보다 33만 7천명(1.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4조 원, 2016년 15조 8천245억 원, 지난해 17조 736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지난해가 최악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8천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1만 6천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재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접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수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선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대응에 따라서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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