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재정관리 노력 더해야 한다
도내 지자체 재정관리 노력 더해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1.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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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지자체의 재정운용 성적표가 나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경남도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고 진주시와 의령군, 남해군이 종합등급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 조선업이 붕괴된 통영시를 제외하고는 중간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재정운용에 혼신을 다한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도내 주요 도시의 재정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규모가 큰 창원, 김해, 양산이 모두 중간 등급인 ‘다’ 등급에 그쳤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 부문에서 도내 지자체의 평가가 낮게 나온 점은 재정운영에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영, 밀양, 거제, 고성, 함안, 의령, 창녕 7곳이 ‘라’ 등급, 함양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도내 지자체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파산한 지자체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멀지 않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세수도 중요하지만 세출관리를 잘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 없이는 어려운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효과가 없는 축제나 이벤트성 경비가 날로 늘어나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선출되는 단체장들은 전시성 행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의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가능한 일이다. 군세가 약한 의령군과 남해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을 내 살림 챙기듯 꼼꼼히 챙기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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