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당사자 의견 반영을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당사자 의견 반영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1.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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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지난 3월 시민 4천200여 명의 성금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평화 기림상을 제작해 진주시교육지원청 앞마당에 세웠다. 기림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진실규명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염원을 담았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35명만 생존해 있다. 평균 연령도 92세나 돼 내일을 기약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특히 평생을 기다려 온 할머니들에겐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지금도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은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개입을 부정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위안부 TF가 밝혔다. 또 8차례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협상을 주도한 밀실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재협상을 공약한 가운데,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 성격의 돈을 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발표 직후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지 못하면서 결국 외교적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일어날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 TF의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 30년간 공개하지 않는 외교 문서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이 외교적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 협상 폐기든 보완이든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강제종군위안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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