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핵심 ‘지방분권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 핵심 ‘지방분권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 승인 2018.01.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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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 마지막 개정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 시각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매번 개헌의 첫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였다. 우리 헌정사에 그 폐단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4년 차에 측근, 친인척 구속을 피할 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해 각각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지 의문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올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후 5월 24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상황이지만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각 정당별 입장도 다를뿐더러 의원들 개개인의 선호도 역시 천차만별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정부제 등의 정부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개헌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 하지만 이견만을 확인하면서 쉽사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별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개헌 국민투표를 올해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둔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개특위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몇 차례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이견만을 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 또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현안 과제이다. 국민과 국회의원 70~80%가 찬성한다. 올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30년 만에 맞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의명분을 찾아 적극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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