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앙 저출산 문제
국가적 재앙 저출산 문제
  • 정영애
  • 승인 2017.12.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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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금성주강(주) 대표이사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추정돼 분석대상 224개국 중 219위라고 보도됐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보면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요즘 귀농ㆍ귀촌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그 대상자는 직장 은퇴세대인 50~60대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출생률 증가와는 상관없는 단산세대들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출생하는 신생아는 도시 중심이고 시골군의 경우 전국 81개 군 중 52개 군은 신생아 출생 수가 300명도 못 된다고 한다. 바야흐로 인구절벽시대가 목전에 다다른 느낌이다. 특히 지금까지 그런대로 저출산을 커버 해주던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 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할 사람은 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경 1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저출산 해소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현금지원정책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시루에 물 붓기식 졸속정책이었던 셈이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인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영유아정책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문제 해결 없이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에서 공립 육아시설 확보를 위해 유휴초등학교 교실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 육아 교육의 75%를 담당하는 민간보육기관의 로비와 압력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지금 3%대를 유지하는 경제성장 동력이 1~2%대로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참에 일본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보육전담기구를 신설해 전국 지자체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책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쏟아부은 130조 원의 재원을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잘 집행 관리했다면 2%대 이상의 출생률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합계출산율 신장에 의한 생산가능 인구 증대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지난 2008년 유엔 인구기금이 펴낸 세계인구보고서에 의하면 2305년에 세계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1.2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잠정추계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앞서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이 추정한 합계출산율 1.26명과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비혼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면 신빙성이 있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자 수가 40만 명이었으나 올해 연말까지 잠정 추계치는 10만 명이나 줄어든 30만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이 추산하고 있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수치로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국토면적에 비해 너무 많아 2천만 명 정도가 살면 적정인구라고 한다. 생산인력 감소를 우려하지만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로봇산업의 발달로 사람이 직접 일하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감소를 어느 선까지(2천만 명 정도) 둬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실레로 스칸디나비아 3국과 북구 선진국들의 인구가 대개 천만 미만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거의 100년 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스템이나 과속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제사회체제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찌 됐던 간에 인구절벽의 선도국인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부가 출산과 육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에서 2~3명의 자녀를 낳아 육아 부담 없이 잘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주택의 대대적인 건립 보급과 함께 과외 망국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고령사회를 맞아 정년연장 등 청년세대와 균형을 이루는 잡 셰어링 정책의 구상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발굴에 국가정책의 포커스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국가적 재앙으로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 각계각층의 컨센서스 도출에 의해, 세대 간 계층 간에 갈등 없는 복지 선진국이 될 때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의 서막은 활짝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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