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편ㆍ불합리한 민원제도와 민원인 편의를 높이려고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총 67건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 중 11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제도개선단이 발굴한 67건의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사업부서에서 관련 규정이나 수용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해 개선절차를 밟도록 했다. 도교육청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교육부 수용 3건,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건의 등 부분수용 6건, 타 기관과 개선사례 정보공유 2건 등 총 11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복지과는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5개년에 걸쳐 학원 강사 경력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쳐 학원 강사 경력 사실확인서 민원증명 발급절차를 개선한다.

　학교지원과는 학부모와 업무담당자의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2019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지역 이름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학원 및 교습소 장부의 전자적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김해교육지원청이 이미 시행 중인 중학교 전ㆍ입학 배정 알리미 시스템 운영 사례, 진주교육지원청의 학원 강사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방법 개선 사례를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