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들의 장탄식, 경남 타 지자체는…
하동군민들의 장탄식, 경남 타 지자체는…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7.12.10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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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하동군이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내 처음으로 파산사태로까지 내몰렸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커녕 쪽박을 차게 된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떡고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새 하동 건설을 위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770억 8천300만 원의 지급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하동군은 이자를 포함, 9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공사 중단 후 20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으로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합치면 1천8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년 군 예산의 40%다. 군정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도 의문이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해양플랜트와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자금 381억 원, 민간자금 1조 5천588억 원 등 총 1조 5천97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도 장밋빛 개발에 우선해 지난 2010년 기공식을 전후, 논란이 된 타당성 검토 등은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장밋빛 전망이 재앙이 돼 하동군을 덮친 것으로 지자체 실시 후 첫 사례다. 하동군은 내년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해 남게 되는 8억 8천만 원과 군수와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4억 원, 연가보상비와 수당 등 1억 9천만 원을 절감, 200억 원을 변제금액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또 전임 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택과 금융자산, 자동차, 급여 등을 가압류했지만 새 발의 피다. 재산은닉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면, 늑장 처리도 문제다. 조선 경기 불황에다 잘못 채워진 첫 단추 때문이라지만 재정 등 여건보다 성과에만 치우친 결과다. 뼈를 깎아야 하는 고통과 지자체 파산, 각종 사업추진 불투명 등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위기감 등 각종 악재는 하동군민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업 시행자인 별도의 사업단이 있는데도, 하동군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군에 이전하는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체결하기 위해 6급 담당팀장이 허위공문을 작성, 전결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본인이야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허위공문도 만들었다지만, 공무원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군 의회는, 관련 각종 단체는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한다.

 특히 하동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측면은 있겠지만, LNG 발전소 건설 등 정부 대규모 투ㆍ융자 또는 대기업의 개발사업 유치 등은 성급한 발표란 지적이다. 또 직원들의 급여나 다름없는 수당부터 줄이겠다는 조치도 군민들의 동참을 요구한 측면이겠지만, 보여주기로 인식되는 등 뾰쪽한 묘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경남도 채무제로 정책을 세세히 따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과에도 도는 5년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선심성 사업폐지(3천338억 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 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 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천660억 원), 은닉 세원 발굴(1천598억 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천377억 원) 등을 통해 이뤄냈다. 도내 타 시ㆍ군도 선심성 행사나 치적 쌓기에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동은 흉흉하다. 이견에 따른 불화설,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전투구까지 더해지면서 온갖 루머까지 떠돈다. 하동군의 정책실패는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한 군민들에게 용은커녕 도마뱀도 그리지 못한 채 재앙을 안겼다. 하동참여연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특성상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이 떠안기 때문에 군은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도 악순환의 고리를 우려, 현안을 ‘신기루’ 효과에 기대려는 ‘추상성’을 경계한 목소리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군의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탁상행정으로 또다시 정책실패가 되풀이된다면 군민의 눈물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이젠 명분보다 실용을 택해 이겨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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