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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악재’ 하동군 위기 극복 험난
갈사산단 배상 최대 1천800억 각종 조기 상환 대책 ‘부정적’ 영국 애버딘대 개교 무산될 듯
2017년 12월 07일 (목)
이문석 기자 george2000@naver.com
 하동군이 군정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갈사산업단지 관련 소송 패소로 한해 전체 예산의 20%가량인 869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 패소 시 900억 원을 더 물어야 처지에 놓였지만 대우 측 배상금 상환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 법원이 대우 측에 84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내년에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대우 측에 지급해야 할 841억 원은 원리금 770억 8천여만 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 원을 합한 것으로 여기에다 지난 3월부터 이달 판결까지 이자 27억 8천만 원을 더해 1심 확정채무액은 총 869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재판부가 앞으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도록 해 하루 이자만 3천167만 원씩 발생한다. 군이 1년 후에 갚는다고 쳐도 이자만 125억여 원을 상환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군은 확정채무금이 900여억 원을 넘기지 않도록 조기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900여억 원은 내년 당초 예산 4천559억 원의 19.74%에 육박하는 탓에 조기 상환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높다.

 군은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서 400억 원, 추경예산에서 채무상환용으로 300억 원을 더 확보해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절감, 공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경비 감소,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확보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재정자립도가 8%에 못 미치는 군이 1년 만에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배상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군이 현재 내놓은 방안은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군이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은 물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내년 봉급 인상분 1억여 원을 자진 반납하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감액하는 등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서자 공무원 상당수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지만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전체 공무원이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사산단 조성공사 중단 이후 한신공영㈜ 등과 얽힌 4건의 소송이 더 진행되고 있는 탓에 배상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소송에도 모두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1천78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을 위협하는 것은 갈사산단만이 아니다. 군이 경남도와 함께 추진해 온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가 수차례 연기돼오다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산단 조성을 추진하려다 지금 상황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 애버딘대 건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군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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