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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분담비율 ‘생색내기’
경남도 당초보다 증액 홍 전 지사 ‘틀’ 유지 꼼수 확대 대상 비율 관철 노려
2017년 12월 07일 (목)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속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하고서도 분담비율에 집착한 도의회의 민낯을 두고 논란이다. <6일 자 1면 보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조정했다.

 이는 홍준표 전 지사가 교육청에 지원한 5:1:4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규정하자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 무상급식(안) 관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행정위는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 7천여만 원을 21억 원 증액한 254억 7천만 원으로 계수 조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증액안이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ㆍ군)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 안이 관철된다.

 도청 예산 항목을 당초 안에 비해 증액하려면 집행부 동의가 필요해 기획행정위 증액안이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간 뒤 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획행정위는 인력운영비에서 40억 원, 6월 민주항쟁기념사업비에서 5천만 원을 과다편성 이유로 일부 삭감했다.

 북한 이탈 주민 통일 강사 양성사업비 2천만 원, 6ㆍ15 공동선언 기념 경남도민 한마당행사 비용 3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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