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교육 살리기 등 경남 학생 인권조례반대연합은 지난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모든 지역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고 교사를 지배계급으로 학생은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교육해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은 교권침해가 급증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집회에는 경남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2개 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20일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총의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반대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학생인권보장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보장을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하나 더 만드는 일이니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공존하는 것이어서 어느 일방을 강조하거나 분리하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공멸 상태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도 함께 보장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일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포함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