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협상, 안보 없는 반쪽 외교
한중협상, 안보 없는 반쪽 외교
  • 권우상
  • 승인 2017.11.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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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한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진행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우호 관계에서 합의했다고 보여진다.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 상태라면 이런 협력도 괜찮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가안보가 빠진 이런 합의는 옳지 않다. 국제정치학이나 외교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협상은 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외교 문제는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로 분리해서 논의하며, 전시(준전시) 상태에서는 전시국제법에 따라 협상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북한과 휴전 상태인 한국은 국제법상 국제전시법에 준하는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 입장에 무게가 실린 측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내용을 보자.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은 중국 측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처음의 주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사드와 일본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SM3) 등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중국은 사드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갖추면서도 한국의 사드는 반대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음흉한 속셈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중국은 한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자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에 무게를 뒀다면 사드 추가 배치도 검토할 수 있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이번 한중협상은 국가안보가 빠진 반쪽짜리 외교라는 지적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하라’는 말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중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지만 공허할 뿐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실로 북핵을 반대했다면 지금쯤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지만 중국의 속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정황에서도 드러났다. 한중협정문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피해를 준 데 대한 유감이 들어 있지 않다는 한국의 지적에도 중국의 명쾌한 답변이 없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은 미국보다 중국 쪽에 기울면서 국가안보가 유실됐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지적하는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도전을 막는 최우수 방법이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피아간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나는 경고한다 “핵보유국이 되지 못한 한국의 실패. (the fail of korea without the nucleus.)”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미덕으로 삼는 가혹하고 부패한 윤리체계’라고 말한다. 이런 중국에게 한국 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나 핵무기를 갖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대주의 발상이다. 중국은 북한처럼 이탈 주민을 막기 위해 인민이 먹고사는 경제만 개방했지 북한과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민들은 배만 부르면 딴생각은 하지 않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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