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된 최순실 딸의 부정입학이 법원에 의해 거듭 단죄됨으로써 1년 넘게 숨 가쁘게 달려온 국정농단 정국의 일단이 정리됐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상층 기득권의 분별없는 욕심과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우리 역사의 잊을 수 없는 경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영원히 이어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은 그 교훈을 제도로써 완성할 때 그 의미가 있다. 처벌에 중심을 둬서는 교훈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 국면은 본질보다는 개혁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무엇이 적폐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이라는 구호만 난무한다. 적대세력은 적폐요, 그 근거는 촛불의 명령이라는 것인데 이래서는 저항이 없을 수 없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처럼 위기 때마다 체질을 개선하고 한 걸음 더 미래로 나아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파적 이해보다는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적폐청산 논의를 보면 개혁도 촛불 혁명도 완수하기 불가능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