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무엇을 말하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무엇을 말하나
  • 권우상
  • 승인 2017.10.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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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 :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림)’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에 삽입한 모양이다. 당 대회 대표들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열린 폐막식에서 시진핑 사상이 담긴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習) 주석이 당장 개정안에 대해 당 대표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장(黨章)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과 함께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지도 사상으로 편입됐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건 이론을 당장에 올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은 ‘시진핑’이란 이름을 올림으로써 중국 공산당 내 절대 권력을 굳혔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이념을 명기할 때 그 급에 따라 주의, 사상, 이론, 관 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미뤄, 시진핑 사상은 시 주석이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의 지도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이념이다. 본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이즘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현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말한 후자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라는 의미이다.


 중국 공산당에는 3대 정파가 있는데, 혁명 원로 자제들이 모인 태자당(太子黨), 상하이 출신 인사들의 세력인 상하이방(上海幇), 공산주의청년단을 거쳐 성장해 권부에 진입한 공청단(共靑團)파 등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속한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원로 간부들의 자제로, 이들은 부모 세대가 혁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는 점에서 공산당 주체사상이 강하다. 그리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집권기에 형성된 상하이방은 상하이 관료 출신들로 이뤄져 있으며,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공이 크다. 나머지 공청단파(共靑團派, 중국 공산당청년단 세력)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집권 이후 중앙ㆍ지방정부의 요직에 대거 진출하며 세력을 키운 비공식 계파다. 고위간부의 자제나 기타 화려한 배경이 없이 대부분 평민 출신이다. 공청단파의 주요 인물로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들 수 있다. 한편, 이 3대 정파들은 서로 견제하고 연합하며,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지난 2013년 제5세대 지도부에는 태자당과 상하이방이 연합해 공청단파와 경쟁하는 구도가 구성됐다. 2012년 11월 열린 18차 당 대회에서 재편된 상무위원회 멤버 7명 가운데 태자당ㆍ상하이방 연합세력은 5명을 차지했는데 공청단파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 등 2명뿐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는 자본주의 노선을 취하지만 정치는 시진핑을 주축으로 더욱 완전한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뜻이다. 즉 공산당 권한을 더욱 강화해 사회주의에 장애가 되는 자본주의 사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 보복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의 명령이 바로 법령이다. 인민들이 먹고사는 일을 제외하면 중국은 북한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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