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전문 분야라도 능력은 개인차가 있고,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평가받는 사람은 힘들다. 게다가 동료를 상호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다. 대다수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 교원 평가제를 시범 도입했다. 교원 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질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교원들은 교원평가, 관리자 평가, 성과급 평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 평가제는 차등성과급과 함께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교원통제정책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해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교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경쟁의 논리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지난달 25~29일 경남 전체 교원 대상 교원 평가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경남 교원 94%가 폐지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경남 전체 교원 2만 9천여 명 가운데 교사 5천918명, 관리자 572명 등 6천49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05%가 교원 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남지부는 교원 평가제가 지난 2012년 국가교육자문회의 국민교육의식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 1위에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차등성과급과 함께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교원통제정책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해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된 바 있다. 교원 평가제는 연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경남 교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폐지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원평가에 학부모 참여율은 38%였다. 초, 중, 고로 올라갈수록 그 참여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학부모 참여율 결과는 교육 당국(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이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과 참여 독려 문자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생과 교사 평가 참여율은 너무 높다. 학교라는 닫힌 공간과 직접 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참가가 강요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학부모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역설을 통해, 학교가 얼마나 그 주체성을 상실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원평가의 의미라면 의미일 수 있겠다.

　실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일차적인 반응은 귀찮다는 반응이다. 도식적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의 의미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평가를 받는 사람도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대부분은 평가해야 할 교사나 그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학생에게 평가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컴퓨터실이라는 반쯤 공개된 장소에서 평가를 하라고 강요받는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원 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을 강화,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교원 개인의 능력과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 전문성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원 평가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