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9 (금)
경남 ‘인구절벽’ 앞에서 나 몰라라
경남 ‘인구절벽’ 앞에서 나 몰라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0.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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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담당 1명 불과 30년 뒤 11개 시군 소멸 인구정책관 신설 빈말
 경남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로 다가왔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함은 남해, 합천 등 도내 11개 시군이 30년 뒤 인구가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기극복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인구정책 수립 지원 강화 등에 나섰지만 경남도는 아직까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경남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극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 대책 특위 구성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구축 조기 완료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 출산아동계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 도 전체의 저출산 대응보다는 비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 일관된 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이 시급하지만, 출산장려 등 컨트롤 타워는 기대난이다.

 경남의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인구정책관’ 등의 조직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 인구정책은 특정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 청년, 농촌 분야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특히, 도는 인구 관련 조직체계는 변한 게 없다.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인구정책담당 신설이 거론되긴 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관심에서 벗어났다. 반면 전남도, 경북도, 충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은 출산율이 저조한 데다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서 인구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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