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역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전열을 정비하고 열띤 추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천280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 등급심사와 근로 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 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사퇴한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보궐인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추천권을 날치기하려는 야욕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권은 반민주적 폭거에 의해 강제로 뽑히다시피 한 공영방송(KBS) 이사들의 자리를 홍위병 인사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김 이사에 대한 언론노조의 사퇴 압박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이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다. 따라서 유엔 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댐 수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전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 운영 및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자료를 검토한 결과 향후 계획 중인 개발용량 40㎿ 규모의 1.7%에 불과한 0.7㎿로 운영 중인 합천댐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바 있고, 오염성 남조류 등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합천댐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써 미래에셋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사업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이 국민이 마시는 식수댐 수면에서 전력생산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시 정부가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을 집행할 권한도 갖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최근 5년간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6만 9천182㏊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기간 저수율은 평년 대비 50% 이하로 내려가는 등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하댐 설치 등 대용량 지하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에 사전 확보해 비상시 신속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댐은 지하에 고정돼 구조물 붕괴 위험이 없고, 증발 손실과 수몰 면적 없이 추가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