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35 (수)
3명 중 1명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 경험
3명 중 1명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 경험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0.1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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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만족도 조사 단속ㆍ벌금 등 행정 제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창원시가 지난 한 달간 기업체와 시민 2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단속, 벌금 등 행정적 제제(34%)가 꼽혔으며 신고ㆍ보고ㆍ제출의무 등 행정규제(28%)와 인허가ㆍ특허ㆍ면허 등(27%)도 적지 않았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8%에 불과했고, 이 중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3%였다.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기초자치단체(37%)와 중앙정부(35%)가 꼽혔다.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28%),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ㆍ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각 22%, 공무원 행태 개선 18%) 순으로 꼽혔다.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서민생활안정(56%), 기업투자여건 개선(20%)에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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