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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지역 의원 활약 눈길
2017년 10월 12일 (목)
서울 이대형 기자 ldh5960@hanmail.net
 총성 없는 전쟁,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에 펼쳤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중요하지만, 새 정부가 팍팍한 국민 삶을 잘 해결하고 힘들었던 청년 일자리를 늘려가고 이런 희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 전전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마산합포구)ㆍ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핵ㆍ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외교ㆍ안보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했다.

 윤영석 의원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관, 이분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파기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국민은 이런 발언을 대단히 불안해한다. 대통령은 문 특보를 마땅히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문재인 정부는 약 3천800여 개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향후 5년간 모두 예비급여 및 급여화하겠다는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소요재정 추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별 관행 수가와 행위 항목별 빈도를 알아야 정확한 재정소요액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사업을 합쳐 마치 민간임대주택까지 공공사업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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