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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 휴원 강력 대응
정부ㆍ관계부처 대책회의 원아모집 정지ㆍ정원 감축
2017년 09월 14일 (목)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 휴업에 도내 사립유치원 249곳도 참여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ㆍ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ㆍ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ㆍ부산ㆍ광주ㆍ경기ㆍ충남ㆍ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비 도내 공립단설유치원 347곳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 12시까지 지역별 공립단설ㆍ병설유치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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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인상하지마
(1.XXX.XXX.201)
2017-09-15 21:02:55
억지부린다고..인상하지마라. 인상하모 세금 안낸다. 사립마트도 봊해라.마트는 더 돈안된다.
마트도 보조금 주라. 주민편익을 위한 일이니...사립유치원 보조급 인상 분 차라리 마트주라. 묵고 모지란다고 더 큰그릇주란다고..인상해주나. 이런 썩은. 자꾸 이지랄하모 세금 안낸다. 배부른 원장들 더 배채우겟다는데 웬 혈세지원. 우리집 멍멍이가 웃어여. 섭천 소도 웃고요. 전부 장기적으로 국공립화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해라. 그게 답. 똑바로 해라.혈세 그런데 써는거 아냐. 원장들 국민을 빙싱으로아남.사립 엄새라
보조금 인상하지마
(1.XXX.XXX.201)
2017-09-15 21:02:26
억지부린다고..인상하지마라. 인상하모 세금 안낸다. 사립마트도 봊해라.마트는 더 돈안된다.
마트도 보조금 주라. 주민편익을 위한 일이니...사립유치원 보조급 인상 분 차라리 마트주라. 묵고 모지란다고 더 큰그릇주란다고..인상해주나. 이런 썩은. 자꾸 이지랄하모 세금 안낸다. 배부른 원장들 더 배채우겟다는데 웬 혈세지원. 우리집 멍멍이가 웃어여. 섭천 소도 웃고요. 전부 장기적으로 국공립화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해라. 그게 답. 똑바로 해라.혈세 그런데 써는거 아냐. 원장들 국민을 빙싱으로아남.사립 엄새라
빠졋네
(1.XXX.XXX.201)
2017-09-15 07:20:12
사립 원장 특별대우하라. 그래도 부족 할라나.
사립원장 3년 이상운영한자에게 정부는 훈장을 내리시고.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높이샤샤 차관급 예우를 하시고, 아이들 지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시고 사림유치원, 어린이집의 날을 제정하시어 높이 받드는 분위기조성 및 어린이집 앞에서는 차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고 조용이 지나시게하라. 그리고 담배는삼만원.가솔린리터당이만원 거두어...전부 사립에 혈세를 200조 부어라. 사립 건당 년간20억 보조금 지급법 만들어야
보조금 막 퍼줘
(1.XXX.XXX.201)
2017-09-15 07:10:03
사립 유치원에 막 퍼줘....원장님 특별대우해주라...그라면 조용하려나 ㅋㅋㅋ
염치제로 시대다. 보조금 묵고 작다고 더마니 주라고 아우성이니...막 퍼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국가는 관용차와 기사를 지급하고 월1억 지급해 주라. 교사임금은 정부서 퍼 주고..학생당 년5천씩 더 줘라. 원장집원가족에게 가족수당 일인 월삼백식 지급하라. 원비가 원1천만원 이하 소득일시 소득보전하고 년5억 이하 소득 원장에게는 부족분 보조금으로 보충해주라. 그래도 적다고 할라. 교육에 공로 국립묘지 안장도.ㅋㅋ.
보조금 막 퍼줘
(1.XXX.XXX.201)
2017-09-15 07:09:34
사립 유치원에 막 퍼줘....원장님 특별대우해주라...그라면 조용하려나 ㅋㅋㅋ
염치제로 시대다. 보조금 묵고 작다고 더마니 주라고 아우성이니...막 퍼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국가는 관용차와 기사를 지급하고 월1억 지급해 주라. 교사임금은 정부서 퍼 주고..학생당 년5천씩 더 줘라. 원장집원가족에게 가족수당 일인 월삼백식 지급하라. 원비가 원1천만원 이하 소득일시 소득보전하고 년5억 이하 소득 원장에게는 부족분 보조금으로 보충해주라. 그래도 적다고 할라. 교육에 공로 국립묘지 안장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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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7.9.22 금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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