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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
막오른 예산전쟁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 승인 2017.09.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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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이제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불붙었다. 국회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된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의 목소리가 가장 커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정부로부터 넘어온 예산안이 예결위로 가기 전 각 상임위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각 부처 예산안은 다시 예결위로 모여 전체적인 심사를 거치고 12월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지난 5일 경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남도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정부로 여야가 뒤바뀐 정치 현실에서 첫 회의였다. 의원들은 경남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일치단결했다.

 경남도 공무원들도 지역이든 해당 단체이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각 항목별 예산은 참으로 많다. 이런 것은 다른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도 한다. 같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실현하고 자신의 지역을 대표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모두 열심히 뛰어다닌다.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정부와 때로 싸우고 때로 협조하면서 자신과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직능대표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예산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문제는 매년 예산철이면 특정 예산을 겨냥해 무차별 삭감을 벌이는 게 말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사정은 같다. 복지예산 확대와 맞물려 SOC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고됐다.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의 전쟁으로 복지 예산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워낙 커서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 같은 확장적 재정과 관련, 총예산의 3분의 1가량인 146조 2천억 원을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세계시장 등에 따라 향후 적자가 예상되고,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힘들다는 게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에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빚더미에 오른다’는 비판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인 김한표 의원은 “SOC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SOC 예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SOC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하게 된다. 경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반드시 조기 착공돼야 한다.

 정치권은 복지예산 증가를 위해 SOC 사업 등에 대해 꼬리표를 달아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욱 요긴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SOC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 국비확보를 둘러싼 예산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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