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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 맞는 안보 플랜 필요
비상상황에 맞는 안보 플랜 필요
  • 원종하
  • 승인 2017.09.0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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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하 인제대 산업융합대학원 의료관광산업학과 주임교수ㆍ금연교육연구소 소장
 올여름은 무척 더웠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난 것 같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고맙게 느껴진다. 아 가을인가 싶더니 ‘레드라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 지난 3일 강행한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한반도에 대형 태풍급의 여진을 가져와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돼 가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5배, 폭발 반경은 370m 내 건물이 증발할 정도라 하니 실천으로 옮겨질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남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가 아닌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제관계는 또 어떠한가. 한ㆍ미ㆍ일은 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태세이고, 당사자인 북한은 “이에는 이, 귀에는 귀”의 전술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더워지고, 관계는 급속히 경색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내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MBC와 KBS는 5년 만에 두 방송사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해 ‘언론 적폐 청산’과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방송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는 가을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개점휴회 상태나 다름이 없다. 석 달 가까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중요한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없어 보인다.

 경제는 어떠한가. 조선과 해운, 철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안보리스크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사드 보복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까지 겹쳐 재계는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당장은 정신을 차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대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목표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모든 개개인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가을이 주는 스산함을 넘어 미래에 거는 기대마저 없어질 때 우리의 옆구리를 스쳐 가는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포자기 ‘상실의 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개개인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유익함이 없는 빈껍데기만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희망이란 있을 수 없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과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도 바뀌고 그에 따라 많은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결같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분야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 없이는 아무리 계절이 많이 바뀌어도 물거품이 되기에 십상이다. 북한이 청와대의 뜻대로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 대화로 나설 것이라는 생각은 한낱 희망 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도발-제재-도발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장기화된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란 상호 간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될 때 가능한 수단이다. 이익까지는 아니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팀을 가동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가동해 안보 컨트롤타워를 수립해야 한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백약이 무효라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무기로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북한 정권수립일인 9ㆍ9절이 남아 있어 그날을 전후해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해 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안보에 대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맞는 플랜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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