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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中·러, 北미사일 도발에 팽팽한 대립…압박 vs 대화
美·日-中·러, 北미사일 도발에 팽팽한 대립…압박 vs 대화
  • 연합뉴스
  • 승인 2017.08.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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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트럼프 전화통화 "지금은 대화할 때 아니다" 의견 일치
일본 상공을 지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입장이 또 다시 팽팽히 맞섰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의미없다며 압박 강화를 결의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실효성을 의심하며 대화 개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물어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村康稔) 관방부장관은 두 정상이 이날 오전 40분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동입장은 미국령 괌 주변 해상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경고 이후 조성됐던 북미 간 극렬한 긴장 관계가 양측의 자제 모드로 다소 완화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일본 방위에 대해 강력하게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북한에 강하게 압력을 가해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실행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회의가 뉴욕시간으로 29일 오후에 열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의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이날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다시 강조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각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는 것이고, 평화로운 해결책만이 유일한 출구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이고,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이라며 "군사훈련과 미사일 도발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데 이런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는 지, 북핵 6자 회담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대중압박에 따라 북한과의 밀착행보가 더 자주 목격되고 있는 러시아도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가 북한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도 강경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정치적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대북제재 자산이 고갈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행동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행보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예상 대응 조치와 관련, "안보리에서는 더이상 군사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만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를 제외한 (미국 등의) 일방적 추가 제재를 금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결의는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는 북한의 새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 29일 개최될 안보리 긴급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다.

랴브코프 차관은 지난주 초부터 진행돼온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며 한미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애초 계획보다 약화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 훈련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도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의 전반적 정세 전개는 물론 현정세로 인해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이 어떤 반향을 얻게 될지에 대해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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