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김대중 정권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업체는 신용카드회사다. 신용카드가 생활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것이 바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다. 나중에야 어찌 됐던 우선 써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결과다. 김대중이 남긴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신용카드회사들이 즐겨 썼던 광고문구 중의 하나가 있다.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것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이 다양해 웬만한 일들은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이 포함돼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신용사회 정착의 선도 역할을 한다는 뉘앙스도 함축돼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주장대로 신용사회의 촉매로서 불필요한 현금유통을 줄이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이 적게는 5~6개에서 많게는 12~20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실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도 소비자의 지갑을 갉아 먹는다. 우선 신용카드가 쓰일 곳에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 이용자(소비자)가 져야 할 것이다. 지갑에 신용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부유하게 보인다는 이른바 과시욕, 그리고 현금처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현금욕, 그러다 보니 무절제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용카드의 폐해는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 지향적 소비패턴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카드가 없다면 절약했을지도 모를 소비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비를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전파 매체가 발달하면서 TV나 인터넷 홈쇼핑이 넘쳐나고 있다. 상술 역시 소비자를 유혹 하는데 총동원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달콤한 구변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절제하기란 옆에 과자를 놓고 아이에게 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칫 신용카드를 그어볼까 하는 소비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말하자면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자기 자리를 모색해야 할 때다. 이 책임을 우선 져야 할 사람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하루빨리 계획 없는 소비에서 탈피해 계획적인 소비로 소비패턴을 바꿔야 한다. 쓸 데 써야 효용 가치도 높아진다. 나중에야 어찌 됐던 일단 긋고 보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절제가 미덕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는 절제를 빼고는 미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 명의 개인 빚을 갚아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채무를 갚아줬다고 하면서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인 60만~7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행복기금 23만여 건, 햇살론 19만 8천여 건, 새희망홀씨 17만 2천여 건, 미소금융 2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그 후 구제 대상이 훨씬 웃돌아 최대 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시 정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실히 일해서 빚을 갚는 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됐다.
대한민국 말고 국가에서 개인 빚을 갚아 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함을 바로 잡고 도덕성을 갖춰 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