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소득을 재분배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추진 중에 있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 5억 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 방안이 과표구간을 신설, 세금을 늘리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번에 마련될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에서 증세 대상자를 바로 확대할 경우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 즉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가공할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여당의 증세 방침에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천원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담뱃값 인하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담배값 인하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가 내건 공약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추진작업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또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