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예시 언급 ‘부자 증세’ 등 예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3일 여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부자증세’에 대해 적절한 명칭을 짓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접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면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이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딴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만 일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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