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철도 부문에선 '국가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경남도는 지역공약의 경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되고 유형에 따라 즉시 또는 단계적 추진 등으로 진행된다고 23일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포함된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듯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중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SOC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는 남부내륙철도는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 민간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는다고 도는 덧붙였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서부대개발의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만큼 조속한 착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방향과 일치하고 지역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거제 간 191㎞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 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경남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건의해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과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