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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하이화력’ 정상추진 탄력
‘고성 하이화력’ 정상추진 탄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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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의안 채택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도민 생명권 중요’ 반발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전국 13개 원자력학과 학생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원전 정책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과 같은 국가적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 석탄화력 방침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정상 추진을 채택, 향후 반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재검토 지시 후 논란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정상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상 추진을, 민주당 등 여당의원과 진보정당은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 간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제정훈(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고성 하이화력 1ㆍ2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 의결로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 승인, 부지 매입, 이주단지 조성, 금융약정 체결, 사업부지 조성공사 준공 등 6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말 본공사를 시작해 6월 말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실시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공정률 10%가 훨씬 넘은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됐다”며 “공사중단 우려로 지역민과 참여업체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 “23%의 공정률을 보여 이미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이 사업에는 4천67개 업체가 참여하고 하루 평균 1천7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데다 공사가 끝나면 600여 개의 고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미 투자된 금액과 2천400억 원의 철수비 포함한 1조 3천300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 발생은 물론 참여업체 손실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크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건의안 채택을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그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3%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은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공정률 진위가 의문스럽다”며 “최신식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오염 주 배출원인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60여 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 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한다면 조기 사망자 수는 2천400여 명에 이른다는 그린피스의 지난 2015년 보고서도 나와 있다”며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논리보다 도민 생명권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황대열(고성)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 지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등 아무런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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