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 단체인 한국교총도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평가지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직 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해치고, 갈등과 불만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교총 소속 대다수 교원도 차등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직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갖고 성과급을 3단계(SㆍAㆍB)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 차등지급률은 70%다. 교육 당국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 배분이나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제, 몰아주기 등을 모두 부당행위로 본다.
교육 당국은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한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폐지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경쟁력 향상이 매우 시급한 만큼 이를 유도할 별도의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행정 조직도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고,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차등성과급제가 문제가 있다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대안이 필요하다. 성과급 대신 수당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 조직의 변화와 업무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