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11 (금)
“미래세대 부담 추경 말도 안 돼”
“미래세대 부담 추경 말도 안 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7.16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용수, 文 정부 비판
 자유한국당 엄용수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준비 안 된 추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 200개를 세세히 분석해 대표사례를 언급하며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 눈길을 끌었다.

 우선 2017년도 본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예산의 불용ㆍ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엄 의원은 꼬집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가재정 집행율은 40.3%인데 추경 편성 200개 사업 중 112개 사업이 국가재정 평균집행율에도 못미쳐 이번 추경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17개 신규 사업 예산은 4천804억 9천1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의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사업은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재난위험시설물 거주자에게 저리로 융자할 계획으로 고소득자나 재산가, 거주를 위장한 비거주 소유자에게 융자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편성된 단기계약직을 고용하는 사업들은 19개 사업으로 595억 8천500만 원이 편성됐다.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추가채용 66명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LED 교체사업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광등의 LED교체는 31개 사업으로 1천959억 1천100만 원이 편성됐다.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여부를 볼 때 추경에 반영할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