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살아나던 내수 경기가 주저앉았다. 경제 총괄지휘자는 친박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2014년 7월 취임 직후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 처방이 빠르게 추진됐고, 한국은행은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기획재정부는 ‘41조 원+알파(α)’라는 재정보강 대책도 제시했다.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금융공기업의 융자ㆍ보증을 늘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머금가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두 개의 완화라는 부동산 대책 전환 카드도 내놓았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자 박근혜 정부 4년 중 유일하게 3%대 성장(3.3%) 결과를 얻었지만 살아나는 듯하든 경기는 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다시 주저앉았다.
정부안에서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12월 금융ㆍ공공ㆍ노동ㆍ교육의 4대 개혁을 발표하자, 이듬해 1월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발표하면서 국정 동력의 축이 분산되는 듯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규모 돈을 풀어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로 2015년과 2016년은 부동산 경기로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결과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1천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복병을 만났다. 주거비 부담과 빚 부담은 결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주요인이 됐다. 금리 인하로 인한 초저금리 상황 지속은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한 경제정책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으나 대선 공약에 비춰 볼 때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활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시장경제활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고용ㆍ소득 등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과 소득을 내수경기에 무게를 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정책에서는 고용과 소득을 정책적으로 다루겠다는 것과 같다. 자유시장에서 내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소득 주도정책은 강한 설득력과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정책을 주도해 국민경제의 적정 소득수준을 달성하거나 정부 주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폐일언 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용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업주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1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정부가 인력의 수요와 상관없이 교직을 포함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민간 기업들에게 정규직을 강제로 채용하라고 하는 것 즉, 정규직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으니 대기업을 비롯해 가진 자들이 통 크게 양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