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와 감독, 지지와 신뢰 구축이 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정치적 편향성과 과한 이념매몰은 지양돼야 한다. 각종 단체가 권력 단체로 변질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게이트를 발생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절차는 물론이고 법에 의한 심판과 역사에 의해서도 평가받는다. 하지만, 연일 목소리가 높은 각종 단체의 주장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앞서 요구사항의 관철에 우선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적 판단은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 의한 평가도 없다. 주장만 있을 뿐이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출범 초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시대’가 앞당겨져 22년째를 맞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럴 때에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할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뉘앙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행정부지사 교체 여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검토하겠다, 조직개편은 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경남도에서 찾았으면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보인다. 물론, 단체면담에 따른 답변이지만, 지역적 특성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조직개편에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아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은 사상 초유로 수정 가결됐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낙하산인사라고 규정,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범위인 공무원의 후생복지, 근무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과는 다소 먼 거리인 도와 시군 간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다. 도지사 공백인 상태에서 새 정부의 국정정책과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조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주장이 앞서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도민들의 눈에 비치는 모양새는 반듯한 주장일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것이다.
건전한 정책비판과 대안 제시는 노조의 책무다. 이 때문에 교류 인사의 장단점을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모색돼야지 일방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특히 시각과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 부분까지 간여하려는 것으로 비쳐서는 더욱 안 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조화로운 리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보다 민주적이고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다.
무상급식 문제도 도와 시ㆍ군, 교육청 등 당사자 간 협의에 앞서 지방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겠지만, 너무 나댄다. 주체인 교육청이 도와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순리다. 지방 재정난을 감안, 도내 정치권은 정부 지원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기 바란다.
이 같은 경남도의 풍경과는 달리, 전남도는 각 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치에 우선한다. 원인이 달라도 같은 권한대행체제란 점에서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경남은 보수 정권이 몰락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선 후 각 단체는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된듯하다. 옳고 그름의 기준에 앞서 주장이 넘쳐난다. 하지만 견제 수단이라고는 각 단체의 절제뿐이란 점에서 무척이나 답답하다. 거듭 말하지만 민선 6기, 지나간 3년보다 남은 1년이 더 길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민과 경남 미래를 위해서라면 도민을 위한 프레임에 우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