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 갑)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이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RG) 실적은 전체 발행규모의 1%에 불과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수주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은행이 이 RG를 발급해야 수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17개 국책ㆍ시중 은행이 올해 들어 4월까지 조선업체에 신규 발행한 RG는 1조 4천200억 원(35건)이지만, 이 가운데 전체 금액의 99%(1조 4천59억 원)는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 등 ‘빅3’ 업체가 싹쓸이했다.

　STX조선ㆍ한진중공업ㆍ성동조선ㆍSPP조선ㆍ대선조선 등 5개 중견 조선업체에 발행한 RG는 66억 원(1건)에 그쳤으며, 소형 조선업체는 75억 원(4건)에 그쳤다.

　은행들이 조선업체에 신규 발행한 RG는 지난 2015년 15조 4천883억 원(356건)에서 지난해 3조 3천498억 원(127건)으로 78.4%나 줄었다. 이는 2015년 말 시작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불황에도 RG 발행을 주도했던 국책 은행들이 올해 들어서는 시중 은행보다도 RG를 적게 발행해 정책 금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은행들은 지난해 전체 RG 발행액의 78.4%인 2조 6천254억 원을 발행했지만, 올해는 시중 은행의 발행 실적(7천552억 원)에도 못 미치는 6천648억 원을 발행했다.

　정유섭 의원은 “은행들이 RG 발행을 꺼리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소 조선업체의 RG 발행은 90% 이상 감소해 줄도산까지도 우려된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은행들의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