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단체, 서로 다른 여권 신장론
도 여성단체, 서로 다른 여권 신장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6.2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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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전무이사 박재근
 모습이 말이 아니다. 경남도청 복도가 농성 단체의 식당으로 이용되는 등 ‘주관적 주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용인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은 이해되지만, 마땅히 지녀야 할 사안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인식을 제쳐두고 주장만 봇물 터진듯하다.

 경남지사 부재 상황이 무주공산인 때문인지, 도정 간섭으로 비칠 정도의 지나친 감도 없지 않다. 물론, 보고 싶은 방향과 각도에서만 바라보는 ‘선택적 취사(取捨)’의 경우, 당위성과 효율성보다는 자신만의 왜곡에 매몰되기 일쑤지만, 상황인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 도민들이 헷갈릴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경남도의 조직개편에 대한 여성단체들 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같은 사안이 찬반논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어느 한쪽은 트집 잡기로 오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명분도 중요하지만, 때와 시기도 이에 못지않다. 행정기관 업무수행일 경우, ‘기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조례개정 등은 의견청취 기간이 명시되는 탓에 수월성에도 기간 내 제시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된다. 이후 분탕질이면 ‘뒷북친다’는 인식에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단체 간 주장이 찬반으로 엇갈려 논란이다. 이 때문에 안타깝다.

 A 여성단체는 조직개편을 반대한다. 조례개정안 중 부지사 직속인 여성가족정책관(4급)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산하 여성가족정책과(4급)로 격하했다며, 성평등(性平等) 후퇴 조치란 지적이다. 이 단체는 견제와 감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정도로 사회참여가 활발하지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이 정한 의견청취 기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남도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지사 권한대행’ 교체하라는 요구 등 본질보다 과할 정도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의견청취 기간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와는 달리 B 여성단체는 “복지여성보건국으로의 조직개편, 양성평등실현과 여성권익향상이 기대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행정부지사 직속과 단위 부서에서 도지사 관할 3급의 국 단위로 여성업무 격상 환영과 조직개편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물론, 여성의 고위직 탄생으로 이어지길 원했다.

 여성가족부가 효율성을 위한 업무 분장보다는 탄생배경이 정치적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권익증진과 청소년 보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을 폭력에서 보호한다는 목적 등 부처 존재 이유도 분명한데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순위는 92위(지난 2006년)에서 116위(지난해)로 떨어졌고, OECD의 청소년 행복지수도 지난 2009년 첫 조사 이후 만년 최하위를 맴돈다.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될 일을 전문성을 이유로 분리했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련된 자리란 게 일반적 인식이다. 이 때문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서 중 하나지만 예외 규정을 둔 듯, 입을 닫으려는 분위기다.

 이처럼 모든 조직은 세분화와 독립만이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에 조직 편성방법, 효율적인 운영, 시대변화에 따른 조직변경이 요구된다. 도의 경우도 지난달 15일 새 정부의 국정 시책에 맞춘 조직개편(안)을 마련, 새 정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ㆍ신공항 등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물론, 도지사 선출 때까지 원활한 국정 수행 및 도정운용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여성가족정책문제정책의 질 향상, 추진력 측면에서 4급보다 3급 국 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가 더 창출될 수 있다는 것도 그 배경이다. 따라서 같은 4급(서기관)이라면, 조직 확대(인원)와 부지사 직속에서 지사 직속인 국(局) 단위란 것도 감안, 명칭에 연연하기보다는 여성국장 시대 도래가 합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성 고위직 진출이 기대되는 개편을 질타할 경우,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체가 난센스일 수도 있다. ‘급한 일=중요한 일’이 일상인 삶에 대해 ‘스티븐 코비’는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웠다.

 목적이 같은데도 여성단체가 존재감을 의식해 서로 주장을 달리한다면, 지엽적 사안에 얽매여 과거로의 회귀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양자강(長江)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지만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흥망과 성쇠도 변하고 돌고 도는 만큼, 일시적 득의를 갖고 방자히 굴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만해 선사는 ‘정선강의 채근담’을 통해 전한다. 경남도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직 격상,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의 길’ 확대를 원한다. 그것이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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