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날고 범죄 예방 긴다
성폭력범 날고 범죄 예방 긴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6.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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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년새 2배나 경남 지역 잇단 추행 “신고ㆍ치안력 강화를”
 지난 10년간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흉악범죄는 감소한 반면 유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여자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몬 A(51)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양산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운전하는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하게 항의하며 제지했지만 A씨는 재차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저항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어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추행한 목사 C(61)씨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015년 6월에는 창원 한 모텔로 20대 여성 신도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신도들에게 ‘목사의 말을 거스르면 죄악’이라고 세뇌하거나 순종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항이 쉽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13일 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 4천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 1천63건으로 무려 117% 증가했다.

 세부적인 증가 추세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1만 건대에 머물렀지만 2010년에 2만 건을, 2015년에는 3만 건을 돌파했다.

 성폭력 범죄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을 포함한 ‘4대 흉악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65.7%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88.4%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흉악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살인, 강도, 방화는 2006년 각각 1천64건, 4천694건, 1천685건 발생지만 2015년에는 각각 958건, 1천472건, 1천646건으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4대 흉악범죄가 2만 1천720건에서 3만 5천139건으로 61.8% 증가한 주된 이유가 성폭력 범죄 때문인 것이다.

 창원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성범죄에 저항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의식 개선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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