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처리, 청와대와 비견될 순 없지만…
도 일처리, 청와대와 비견될 순 없지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6.1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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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단돈 1원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에 대해 한 말이다. 검찰, 국방 등 정부 각 부처가 행한 관례가 적폐청산이란 도마에 오를 만큼이나 개혁의 세찬 물줄기를 피하려 바싹 엎드린 게 관가 풍경이지만, 그만큼 이슈인 게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모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닻을 올렸다. 백보드가 일자리 상황판으로 도배될 정도로 청년을 비롯한 실업 대책이 절박한 시대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꺼낸 카드는 일자리다. 그 배경은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로 가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경은 처음이다. 이견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후 실업 대책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 정권은 없었다. 물론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일자리 수나 취업자 전망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사업별 재정집행, 민간업체의 반향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대부분의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작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 소방 등 몇몇 특정 계열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효과만 나을 수 있다.

 그렇지만 높이 평가받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다. 이에 비해 국정 시책을 수행해야 할 경남도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지난 수년간 추진한 노력에도 생색내기로 비칠 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추경도 일자리에 맞춰졌지만, 경남도에서 편성한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도 도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한발 늦고, 뜬구름 잡는 계획이란 구설수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실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말에 앞서 경남특성을 실린 일자리 창출계획이 앞서 논의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이는 청와대발 미세먼지 대책에서부터 화력발전소 셧다운, AIㆍ적조, 낙동강 녹조, 때 이른 폭염과 가뭄 등 육해공에 걸친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직원들은 녹다운될 처지지만, 일의 적합성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경남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총괄행정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때문에 도와 관련된 사안은 먼저 나서 가져오고, 피할 것은 피해가야 하지만, 한발 늦은 행보가 안타깝고, 추진 의지가 아쉽다. 도민이 선출한 수장이 없다지만, 권한대행은 경남도의 수장이며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만큼의 직위라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여야를 불문, 도정을 협의하는 등 행동에 우선해야 한다.

 우스갯말로 정권교체 후,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지만,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꽃보직,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가시방석으로 나돌고 있지만, 류 권한대행은 지난 경력과 능력을 발휘, 고향 경남을 위한 도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트랙이나 협약을 늘리려는 꼼수나 탁상공론을 탈피, 기업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불황이라지만, 경남에는 경제성장을 주도한 기계ㆍ조선이 있고, 항공과 나노, 해양플랜트 등 미래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만병통치의 이론은 없듯이 현실은 복합적이고 해법은 다양하다. 일자리 풍년을 만든 ‘아베노믹스’도 ‘기업주도’에 ‘소득주도’를 일정 부분 결합한 성장이론인 만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물론, 도민을 위한 봉사에 그 길이 있겠지만, 잣대가 지그재그인 상태에서 특정 기관에 일괄 60만 원이란 파견수당을 혈세로 선 듯, 지원키로 한 계획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도청직원 중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팍팍한 일상에 찌든 도민을 감안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려는 시대정신에 있다. 시스템과 책임자 부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재난 상황이 오버랩 되는 영화 ‘부산행’에서 공멸은 좀비 그 자체가 아닌 각자도생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모든 일의 명운은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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