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권한대행 처신 이래서야…
경남지사 권한대행 처신 이래서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6.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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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준표 전 지사의 처신이 꼼수라는 논란이 잦다. 진위여부는 차치하고 류순현 권한대행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꼼수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는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만큼, 권한대행의 경질설은 끊이질 않고 도정은 뒤숭숭하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몫이지만, 각계각층의 주장은 봇물 터진 듯하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는 아니 함만 못한 꼴이 됐다.

 지사 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인의 진주 방문 행사에 달려갔고 절박함과는 달리, 변죽만 울렸다. 권한대행이 참석했어도 별반 다를 바 없었겠지만, 논란도 증폭시켰다.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등에 애쓰는 것을 감안할 경우, 진주 방문에 얼굴을 내밀기보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간담회란 ‘경남 소식’에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농민들의 논밭은 타들어 가고 경남 주력산업이 바닥인 이때, 도민들이 삶에 지친 하소연은 귓등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은 단박에 지급기로 한 처신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이는 뜬금없는 혈세 잔치로 비쳐지고 대통령도 낭비를 줄이려는 청와대발 신선한 충격과는 먼 거리다. 또 도민 정서를 간과한 처신에다, 들쑥날쑥 기준에도 특정파트만 지급키로 해 직원들의 불만도 보통 아니다.

 ‘진주까지의 원거리 출퇴근하는 서부청사 직원들은 창원지역 내 진해자유경제구역청에 대한 수당 지급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거제, 통영, 고성, 마산, 밀양, 합천 소재 도 사업소나 남해ㆍ거창대학, 서부청사는 원거리 통근에도 수당이 없다.

 이 때문에 지급기준이 거리란 것은 빈말이다. 타 기관파견, 인사문제에 따른 지급이란 것도 언어도단이다. 중앙부처와는 달리 창원 소재이고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사실상의 산하기관이다. 이 때문에 진짜 타 기관인 도의회 파견에도 지급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궁색한 변명이다. 수당지급액도 문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은 창원에 소재 33㎞ 거리에 매월 60만 원인 반면, 112㎞나 떨어진 산청한방연구소는 30만 원만 지급하는 등 제멋대로다. 또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는 감안하지 않고 지급원인이 지난 2015년 성과평가란 뒤늦은 변명도 뜬금없다. 특히 도와 상이한 부산ㆍ인천의 비교는 온당치 않고 청와대발 훈풍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면, 혈세 지원은 설득력이 없다. 혹여, 실비보상 성격이라면 경제구역뿐 아니라 사업소나 서부청사는 별도 취급해도 파견 나간 전 직원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도민 동의도 구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뿔난 도민과 직원들의 이견에도 조례ㆍ규정으로 가름 막을 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도적 이익에 우선한 조례ㆍ규정이 상대적 박탈감과 시대정신에 배치되는 ‘낡은 틀’인데도 고칠 생각은 않고 고무줄 잣대로 꿰맞추려는 짓거리는 옳지 않다. 더욱이 퇴진요구에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지방선거 때까지 도정을 이끄는 것이 도민에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란 게 사실이라면, 권한대행은 올곧은 처신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수성에 무게를 둔다고 밝힌 만큼이나 도민의 화를 돋우고 내부분란을 자초한 수당 지급 건은 검토 후, 선출되는 단체장이 처리토록 해야 했다.

 경남 주력산업은 하향곡선을 멈추지 않고, 때 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청년실업은 하늘로 치솟고, 자영업은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도민 눈 높이에 배치되는 수당 지급 문제가 대수인지를 묻고 싶다.

 ‘불환빈(不患貧), 불환균(不患均)’,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 불공평함에 분노한다는 논어 구절마냥, ‘수당(돈)’으로 분란을 자초해서야 쓰겠는가. 이 때문에 혈세 사용의 민감함에도 지급하려는 배경을 두고 하수상한 도정운영이란 시선도 있다. 특히 파견기관 전체를 놓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는 형평성은 뒷전인 채 쫓기듯 처리한 ‘선택적 취사(取捨)’도 의문이다.

 아니라면, 수당 지급 없이도 부산진해구역청에 근무하겠다는 서부청사 등 타 기관 직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환심을 사기 위해 숙덕공론으로 처리했다면 오산(誤算)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 선출 때까지 경남 도정을 향한 우려와 비판이 섞인 시선은 더 늘어날 것이다. 보선을 무산시킨 결과, 무두일(無頭日)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란 긴 여정의 길목에서 방황하게 될 경남 도정이 걱정이다. 권한대행이 경질된다 해도 또 다른 권한대행인 만큼, 마당만 쓸지 말고 풀을 뽑는 자세로 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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